[시론] 문명 전환기 대한민국, '성과 중심 인재'와 '법치'로 기득권 카르텔 깨야
신상홍(칼럼니스트. 위드타임즈)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 기관은 여전히 과거의 인맥과 진영 논리라는 늪에 갇혀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서사에 기대어 권력의 끈을 놓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정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은 이제 '실무 역량(일머리) 중심의 등용'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복잡한 현대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명분만 앞서는 정치인이나 계파 배려형 인사가 아닌, 업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실무형 인재가 전면에 배치되어야 한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바닥부터 다져온 경험처럼 사전에 비리 발생 영역을 꿰뚫어 보고 예산 낭비를 막아내는 안목을 가진 이들이 주요 공직을 채울 때, 비로소 국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정당과 정부 조직을 막론하고 기득권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경찰 사법 금융 세무 등 사정기관의 과도한 독점 권한과 폐쇄적인 기수 문화, 퇴직 후의 특혜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는 새로 진입한 신진 인력마저 검은 관행에 물들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러한 토착 비리와 이권 카르텔, 비정상적 갈취 수준의 이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중형 처벌이 따라야 한다. 기본적인 진행은 시스템화하고, 만약 범죄로 얻은 이익의 수십 배를 환수하여 '경제적 패망'에 이르게 하는 타협 없는 법 집행만이 "비리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황금만능주의적 인식을 종식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선거마다 30% 이상의 신진형 인사가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귀동냥 여론'과 부정적 프레임에 갇혀 새로운 인물의 역량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기성 주류 세력의 공천 독점과 줄서기 문화를 타파하고 역량 있는 신진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넷째 이와 동시에, 사익을 좇는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여야를 아울러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국민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원로 그룹'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 장내외에서 볼썽사나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구태 정치로는 문명의 전환기를 선도할 수 없다. 공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면 명예와 보상이 따르고, 사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냉정한 상식이 작동해야 한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와 엄정한 법치가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기득권의 사슬을 끊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11. 7) 칼럼니스트 신상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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