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정치 웅덩이, 그리고 침묵의 결과
파면 팔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 앞에 서 있는 느낌이다. 하나의 비리를 걷어내면 그 아래 더 단단하게 얽혀 있는 카르텔의 줄기가 고개를 들고, 그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와 행정, 그리고 지역 이익집단이 빚어낸 거대한 늪과 마주하게 된다. 한편 이웃 나라 일본에서 들려온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대신의 예산 보복 파문은 그 늪의 깊이가 얼마나 아득한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님을 시린 감각으로 깨닫게 한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자체 내 당해 지역 도로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고, 그것을 관료들 앞에서 제 권력의 훈장인 양 과시하는 모습. 더 경악스러운 것은 확실한 육성 증거와 수치로 증명된 조사 결과 앞에서도 당당함과 오만함을 잃지 않는 정치인의 표정이다. 국민의 세금을 제 호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나를 따르지 않으면 거긴 굶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기이한 풍경은, 민주주의라는 화려한 외피 속에 숨은 가장 원시적인 '공포 정치'의 민낯이다.
그러나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점은 정치인의 파렴치함 그 너머에 있다. 정치는 답이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 바로 그 무관심과 체념의 정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토호 정치의 야합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 "바꿔봐야 똑같다"며 씁쓸한 냉소를 지어 보인다. 세습 정치인이 가문을 등 뒤에 업고 돌아가며 권력을 장악해도, 지역 정가에서 패거리들이 단체 이권을 나누어 먹으며 신인들의 싹을 잘라내도, 유권자들은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정치적 상수(常數)'로 받아들이곤 한다. 거리마다 걸리는 "ㅇㅇ예산 확보!"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보며, 그 이면에 도사린 밀실 거래와 부당한 압력의 냄새를 맡기보다 그저 내 지역에 떨어질 조그만 떡고물에 안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서글픈 초상이다.
이러한 체념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 유권자가 감시의 눈을 감을 때, 정치와 행정의 야합은 더욱 대담해진다. 그들은 국민의 무관심을 '면죄부'로 해석하며,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는 그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으로 버틴다. 결국, 권력의 사유화를 고착화하는 것은 정치인의 탐욕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정치적 무력감'이라는 유령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웅덩이가 썩어갈 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그 땅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불공정한 예산 배분은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낙후된 곳의 기회를 훔치는 일이며, 내 아이들이 참신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다.
이제는 현수막의 화려한 글자 뒤에 숨은 압력의 정치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 "우리 지역 예산을 잘 따왔으니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맹목적인 박수 대신, "이 예산이 공정하게 쓰인 세금인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비록 지금 당장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늪처럼 보일지라도, 유권자의 응시가 멈추지 않는 한 권력은 결코 영원히 숨을 수 없다. 썩은 물을 걷어내고 맑은 샘을 길러내는 힘은, 결국 웅덩이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평범한 이들의 깨어 있는 의식에서 시작된다.(2026.10. 7) 글: 신상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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