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사법부


우리가 바라는 사법 독립은 판사들의 철밥통과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사익을 지켜주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권력의 압박과 정쟁의 폭풍 속에서도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목격한 사법부의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총칼을 든 불법 계엄의 밤에는 숨죽여 침묵하더니, 전직 대통령의 구속 앞에서는 70년 관례까지 깨가며 분·초를 다투는 법 기술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이 폭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계엄령은 불법이며, 사법부는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사법부의 준엄한 권위였습니다. 그러다 대선 직전에는 야권의 유력 후보를 향해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자초했고, 이 와 중에 일선 부장판사는 뒤로 술접대를 받다 기소되는 기강 해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진 후, 사회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미진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국회의 연이은 탄핵 소추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직무 정지되며 '3명의 권한대행'이 어지럽게 교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회 난맥상 속에서, 사법수장은 국가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행정부 공백기 동안 대법관과 재판관 임명 절차가 마비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짓밟히는데도 정국의 눈치만 보며 방관했습니다.
그 유약함과 한심함의 정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폭동 난입 사태였습니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폭도들이 사법 권력의 심장부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법치를 유린하는 동안, 사법부는 일선 판사들의 신변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뚫렸습니다. 더욱이 사태 이후 법원은 140명이 넘는 폭도들을 재판에 넘기고도 상당수에게 실형 대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자신들을 향한 명백한 중범죄 앞에서도 눈치를 보는 유약한 태도로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는 외부의 침해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 스스로가 법치의 신뢰를 불태워 자신들의 지위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결과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새 국민주권정부 출범에도 직을 내려 놓지 않고 연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개혁하여 완전히 새로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과감히 늘려 재판 지연을 해결하고, 퇴임 직후의 영향력 유효 기간과 연령을 결합해 전관예우라는 사법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오를 저지르고도 임기 뒤에 숨어 사법 수호자인 척 버티는 오만을 끝내기 위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민주적 통제가 시급합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라는 빛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법 성채 안의 기득권을 허물고 오직 국민만을 향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뿐입니다.(2026.10 3) 글: 신상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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