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의 각종 재해를 바라보는 눈

- 정쟁에 갇힌 한국에 던지는 경고음

 

최근 일본 열도가 겪는 극단적 기상 이변과 사회적 붕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전조다. 북부 홋카이도는 기록적인 폭설과 제설 중 사망하는 고령자들의 비극으로 얼어붙었고, 남부 큐슈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몇 달째 물난리와 토사 붕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속 먹이 부족으로 도심까지 출몰하는 곰들은 주민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초고령화, 독거노인 급증이라는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해 가혹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폭우와 산사태 속에서 대피하지 못해 고립되거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비극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연간 고독사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재해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일본은, 이제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 되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가올 재앙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늙어가는 속도는 전 세계 압도적 1위다. 전체 고령 가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이미 37%를 돌파해 일본(약 22%)을 진즉에 추월했다. 기후 변화의 칼날이 가장 약한 고리인 고립된 고령층부터 들이닥친다는 일본의 교훈은 곧 한국 사회가 마주할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의 내부 현실은 참담하다. 국가 미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정부가 분배 중심의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주어진 기회를 최대화하며 국정을 이끌어가려 해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구닥다리 이념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은 늘 정치적 흔들기에 가로막힌다.

 사법부의 상황 역시 국가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진즉 용퇴했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정 안정보다 특정 세력을 비호하거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행태는, 대전환의 기회를 잡고 기후·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할 행정부의 뒷다리를 붙들고 있는 격이다.

 일본의 재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이제 내부로 향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초고령화라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도 민생 법안들은 정쟁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2050년이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된다. 정치권은 눈앞의 권력 투쟁을 멈추고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이 제 자리를 찾아 내부적 안정을 조속히 이룩해야 한다. 내부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최대화하기는커녕, 일본이 겪는 비극의 다음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가 될 것이다.(2026.10.26.) 신상홍 칼럼니스트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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