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리바이어던의 귀환과 대중(對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외부적 상수는 중국이다. 오랜 시간 국내외 학계와 언론을 지배해 온 서사 중 하나는 중국의 ‘내부적 불안’과 ‘급박한 위기론’이었다. 청년 실업률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빅테크 규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곧 진흙 발을 드러낼 것이라는 서방식 예측을 낳았다. 그러나 이웃한 강대국의 위기에 기대어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설계하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다. 이제는 중국의 어두운 면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 이후 시진핑 체제를 거치며 그들이 고도로 완성해 낸 공산당 중심의 시스템적 실체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다.

 중국 현대 정치 권위자인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지적하듯, 현대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최고지도자 1인의 독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당-국가 통치 시스템’과 ‘엘리트 기술 관료(Technocrat) 체제’다. 과거의 느슨했던 권력 분점을 극복하고 공산당 전면 영도와 의법치국(법을 통한 통치)을 결합한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이미 지도자 개인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굴러가는 제도적 복원력을 완성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에 따라 국가 로드맵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할 때, 중국은 5년, 10년 단위의 일관된 국가 기술 전략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돌진한다.

 이 하향식 시스템이 지식인과 과학기술 엘리트를 예우하며 첨단산업에 자원을 총동원한 결과는 가공할 만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서방의 전방위적 기술 봉쇄 속에서도 중국이 수백 개의 유니콘 기업을 새로 출현시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신재생에너지 패권에 도전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혹자는 중국의 혁신이 당의 통제 속에서 위축될 것이라 단언하지만, 국가 동원체제와 엘리트 관료주의가 결합한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는 서방의 예측을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 내재화를 이뤄내고 있다. 물론 이 시스템의 최종 성패는 향후 경제 둔화 압박 속에서 내부적 불만을 통제하고 국민 감정을 어떻게 하나로 집약하느냐에 달려 있겠으나, 적어도 그들이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할 시스템적 기제는 이미 다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둘러싼 학계의 우려, 즉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의 최일선 주둔군으로 전락해 원치 않는 동북아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문정인 명예교수의 경고는 우리에게 실존적 질문을 던진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전략에 따라 동맹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견해의 차이가 무엇이든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미·중이 충돌하는 고래 싸움에서 장기말이 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상대가 고도의 시스템을 완비했다면, 우리 역시 감정적 반발이나 막연한 붕괴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리주의와 ‘전략적 냉정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중국을 용중(用中)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당의 강압에는 단호하되 중국 국민과 문화 전체를 혐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는 외교적 능력의 극대화와 함께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초격차 국방·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가의 가치를 당당히 회복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거점이자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중추국가로 도약할 때 비로소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국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모든 대외 전략을 뒷받침할 최후의 보루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안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과 초당적 국가 합의다. 이웃한 거대한 리바이어던을 상대하는 유일한 해법은 우리 내부의 국가 체계를 더욱 단단하고 완전하게 결속하는 것뿐이다.(2026.10.22.) 글: 신상홍 칼럼니스트가 쓰다.

 > 참고<

  1. '리바이어던의 귀환'은 영어로 "The Return of Leviathan"이라고 합니다.

 2. 《리바이어던의 귀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집필하고 21세기북스 에서 출간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술 도서입니다.

 3. 저자는 토머스 홉스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창한 절대적 국가 권력의 상징인 '리바이어 던'을 빌려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체제를 거쳐 강력한 국가 권력과 당 중심 체제로 회귀한 오늘날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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