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얄타의 유령, 선전(深圳)에 나타나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81년 전, 미·영·소 강대국들은 얄타에 모여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세계 세력권을 분할했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분단이었고, 냉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2026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기괴한 유령이 국제사회에 출몰하고 있다.
시작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내 선거와 유가 안정이라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금융 동결까지 풀어주며 러시아를 세계 중심 무대로 복귀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자처한 셈이다. 리처드 하스 전 CFR 회장의 말대로, 미국이 선거를 위해 동맹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버린 전례는 없다.
이러한 ‘동맹 경시’의 나비효과는 한반도 안보의 패러다임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미국의 눈먼 정치가 국제정세를 흔드는 사이, 미 군부 기득권층은 여전히 70년 전 낡은 프레임에 갇혀 오만한 태도를 드러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지형을 논하며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정전협정상 군사·행정적 출입 통제권만 가진 유엔사의 권한을 넘어, 엄연한 한국 주권 영토인 DMZ를 미국의 자의적 시각으로 재단한 명백한 주권 침해적 망언이다. 나아가 브런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골대)이 생겼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우리 국방부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냉정게 묻자.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연 미국이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관계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와 압도적 방산 능력을 충분히 갖춘 군사 강국이다. 오히려 대중국 견제와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최전선 요충지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야말로 미국 패권 유지의 핵심 축이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 본토 방위의 안보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증한다.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미 군부의 오만한 오판이 겹치면 동맹의 신뢰는 파탄 난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한다면, 국제 질서는 각자도생의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때가 무르익었다면 역량 있는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자세다. 우리 역시 낡은 동맹 맹신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당당한 상호 호혜적 안보 전략을 결단해야 할 때다.
(2026.10.21.) 글 신상홍 칼럼니스트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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