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법원장, 사법(司法)의 오만과 허세를 보며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권력은 본래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달래며, 사회의 정의를 평온하게 유지하라는 신뢰의 징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행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 깊은 환멸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부부 최고법관' 논란과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본질은 제도나 법조문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권위가 단 한 치도 깎이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오만과 과민, 그리고 자존심을 앞세운 터무니없는 허세에 불과하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다. 그 어떤 법률도, 그 어떤 법관의 판결도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삼심제인 재판의  최고 기관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면죄부는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면, 그것이 재판의 결과일지라도 최고 규범인 헌법의 잣대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모든 재판을 다 뒤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 수호의 맥락에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입법부가 민의를 받들어 명문화한 법을 만드는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를 마치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는 일인 양 과장하며 예민하게 군다. 능력을 갖춘 부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은 헌법을 지키고, 한 사람은 노동법의 전문가로서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본래 부러움과 격려를 받아 마땅한 '미담'이어야 했다. 제도의 미비점이나 혹여 우려되는 사소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규칙을 만들어 풀어나가면 될 일이다. 국민은 늘 그렇게 지혜를 모아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원한다.
하지만 조대법원이 택한 방식은 졸렬했다. 법 조문 한 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법관 인사의 제청권을 빌미로 임명권자와 일방적인 싸움을 벌였다. "우리가 내린 판결은 헌법을 위배해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식의 사법 무오류주의는 오만이며, 이를 염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최고 기관의 얄팍한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소리를 높여 지키는 허세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는 법이다. 국민을 피로하게 만드는 터무니없는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라. 사법(司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아래 숨 쉬는 봉사자일 뿐임을 사법부는 이제라도 준엄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2026.10. 10)  글: 신상홍이 쓰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