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법기술자의 리그를 넘어, 상식이 이기는 사법(司法)을 향하여

         부제: AGI(인공일반지능)시대 재판 진행 이대로 좋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 수십 년째 대한민국 사법부를 따라다니는 이 부끄러운 주형(鑄型)은 현재의 재판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만든다. 법은 본래 ‘사회적 상식의 최소한’이자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방패여야 마당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정은 평범한 시민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한 한자어와 교묘한 법기술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제 사법 통계를 들여다보면 사법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우리나라 전체 민사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며, 형사사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미디어가 주목하는 화려한 대형 사건이 아니라, 소박한 이웃 간의 돈 문제와 민생형 경미 범죄가 사법 수요의 70~80% 이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미한 영역마저 높은 사회적 권위와 고임금을 요구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한 구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 장벽 앞에서 서민들은 홀로 두꺼운 법전을 뒤적이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거나, 결국 눈물을 머금고 권리를 포기한다. 돈이 없어 법률 전문가의 ‘법기술’을 사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억울함이 패배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재판 제도의 민낯이다.

 

이제 문앞에 당도한 AGI(인공일반지능) 시대는 이 불합리한 기득권의 빗장을 열어젖힐 거대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소수 전문가 집단이 독점해 온 방대한 사법 데이터와 법률 지식은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될 것이다. 억울한 사정을 일상어로 말하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법률 서류로 대변해 주는 AGI 기술은, 사법 역사상 단 한 번도 구현되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열쇠다. 인간 판사의 주관이나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 영역부터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도입한다면, 지연된 정의와 들쭉날쑥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마침내 종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법의 본질을 ‘상식’으로 되돌리는 구조적 개혁이다. 먼저 거창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시민 대리인이 소액 사건을 도울 수 있도록 변호인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마련된 ‘나홀로 소송’이나 ‘약식 절차’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홍보 혁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화려한 꼼수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법기술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변호인에게도 증인과 마찬가지로 ‘진실과 상식에 기반해 변론하겠다’는 법정 선서 의무를 부과하는 도덕적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

 

AGI 시대의 사법 개혁은 단순히 기술을 결합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법을 돌려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복잡한 법리 뒤에 숨어 진실을 비틀어 대가를 취하는 법기술자의 세상은 결코 밝은 사회가 아니다. 일어난 분쟁의 틀 안에서,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삶과 상식에 기반해 당당하게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사법부의 개혁적 변화는 바로 이 당연한 상식의 복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2026.10.14.) 글 신상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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