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1년 4개월을 생각하며... 글 : 신상홍
[제1편] 진통 속에서 피어난 법의 정의: 이재명 정부 1년 4개월을 돌아보며
한 국가의 수반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과 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4개월은 바로 그 혜안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과 부딪치며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어 나간 격동의 시간이었다.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진영 선동 속에서도 대한민국호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일관된 신념과 지칠 줄 모르는 실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늘 '법의 정신'과 '사법개혁'이 있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에 고착화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존의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법적·조직적으로 완결된 공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즉 검수완박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공세와 과도기적 잡음이 발생한 것은 필연적인 진통이었다. 권력을 쥐고 흔들던 '법기술자'들의 전횡을 차단하고, 무고한 선량한 시민이 과잉 법 적용으로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사법 정의의 본질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과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 취임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철두철미하게 집중한 결과, 경제와 외교 등 국력의 지표는 당초의 우려와 기대를 뛰어넘어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친 외교 무대 속에서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실리적 성과를 거두었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조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내적 힘을 기르는 데 성공했다. 엉거주춤하게 타협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익을 관철해 온 지도자의 혜안이 국방, 외교, 경제 전반에서 값진 결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뼈대를 세우는 와중에서도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단단히 거머쥔 지난 1년 4개월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단한 기초 체력을 다진 시간이었다.
[제2편] 백년대계를 향한 흔들림 없는 전진: 남은 임기를 생각한다
사법개혁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 제도를 '국민이 인정하는 상식'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일이다. 법의 권위는 권력의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초기 과도기의 안전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고, 공소와 수사의 실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현장의 혼선을 풀어나가야 한다. 법이 더 이상 강자의 무기가 아닌, 약자의 정당한 방패막이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의 완전한 정착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법개혁으로 다져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자양분은 미래의 가장 시급한 의제인 '분배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인공일반지능(AGI)의 도래로 일자리가 소멸하고 전통적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 소상공인들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이들의 삶을 도외시하지 않는 정교한 분배 로드맵을 완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 외부기관과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잉여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당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일시적 실직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 관리의 정석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집중 지원은 종국적으로 AGI 시대의 생존 전략인 '전 국민 보편적 지원 체계'의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에 치우쳐 큰일을 그르치지 않는 지도자의 우직함과 장기적 혜안이 있기에 국민들은 미래를 기대한다. 안보를 굳건히 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기술 혁명의 과실을 온 국민이 나누는 따뜻한 나라. 이 세 가지 기둥을 남은 임기 동안 완벽히 세워 올릴 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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