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대한 이웃 중국을 대하는 한국, 엄격한 질서와 소통

 중국은 연간 1,27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지는 극심한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로 촉발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을 짓누르는 당 조직의 통제. 지금 중국이 마주한 내부적 침체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체제와 안보를 우선시한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공산당 체제의 이면에서 서민들은 만연한 부패와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내면에 쌓인 불만은 사회적 어둠을 짙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특별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가진 거대한 국가가 우리 옆에 존재한다는 지정학적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제1의 원칙은 명확하다. 중국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오만한 조언이나 무리한 설득은 불가능하며 소통의 효율도 낮다. 따라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만들지 않되,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힘의 공백이나 모호한 태도는 도발을 부를 뿐이지만, 원칙에 기반한 확고한 억제력은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안보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동시에, 제3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국익을 따지는 외교적 노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는 다방면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별개로,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의 폭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국이 가치와 안보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공식적인 외교 전선 뒤에서 한국의 보이지 않는 정보와 첨단 기술을 수집하려는 은밀한 시도를 감행하며 끊임없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결코 낭만적인 선의나 일시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상대의 정보 수집 행위와 안보 위협에는 철저한 방첩망과 첨단 국방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와 문화의 영역에서는 상호 존중의 공간을 열어두는 정교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요구된다. 1인 체제의 파국이 동북아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냉정하고도 지혜로운 길이다.(2026.10.17.) 글 : 신상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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