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논평] 법 기술에 갇힌 사법부, 이제 ‘민의의 전당’이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극단적 대립은 이 엄중한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들만의 '법 기술적 문구'에 갇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위를 얻은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특수성'과 '독점적 추천권'을 운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오만에 가깝다.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력이 민의에 따라 출범한 주권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절차적 공백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특정 세력을 수호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성역 없이 지키라는 방패이지,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치외법권적 성벽이 아니다. 역사는 민의를 외면하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려 했던 권력을 언제나 준엄하게 응징해 왔다.
더욱 국민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이 헌정 위기를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태도이다. 민의를 모아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국회 안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끝없는 정쟁과 감정싸움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곳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잡는 엄숙한 공간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매몰된 대리전의 촌극장이 되어버렸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시스템의 마비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힘은 결국 '입법부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서 나와야 한다. 여야가 아무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더라도, 국회를 이끄는 수장은 정쟁의 뒤에 숨거나 방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부여한 의회 수장의 권위는 바로 이처럼 사법과 행정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엉킨 실타래를 풀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의사봉을 쥔 이가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여야의 목소리를 내부적으로 조율해내야 한다. 당당히 국회 본회의의 공식 의안으로 상정하여 헌법 질서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다. 표결의 결과가 어떠하든, 입법부의 수장이 주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무겁고 깊이 있는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만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弘益)'의 정신에 부합하며, 선출되지 않은 오만한 권력을 조용히 자숙하게 만드는 가장 품격 있는 해결책이다. 쳇바퀴 도는 자존심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입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준엄한 울림이 민의의 전당에 울려 퍼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2026.10.5) 글::신싱홍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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