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을 찢다                                      신상홍(칼럼니스트)

- 이재명 정부 1년 반, 국부의 선순환과 내수 심폐소생의 당위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친 자국 우선주의 파고와 브릭스(BRICS) 중심의 글로벌 경제 블록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존을 넘어 독보적인 경제적 성과를 증명해 내고 있다. 밖으로는 각자도생의 보복 관세와 무역 장벽이 들이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통찰력과 치밀한 ‘일머리’가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다.

 그 결과는 숫자가 말해준다. 대내외 복합 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발표된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 2분기 0.6% 3분기 1.0% 년간예측 3.7%) 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무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 쾌거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전격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과감한 정책 대응 덕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주요 선진국들을 밑돌며 안정적인 통제하에 있다.

 집권 1년 반을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뤄낸 국부(國富)의 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그러나 외교와 통상에서 거둔 이 막대한 경제적 잉여가 대기업의 금고와 수도권의 빌딩 숲에만 고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을 넘어 국가 경제의 동맥경화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밖에서 벌어들인 재정 여력을 내수 경제의 펌프에 ‘마중물’로 들이붓는 과감한 분배다.

 특히 12월 연말을 기점으로 지방과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울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가동해야 한다.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 화폐와 민생 지원 형태로 바닥 경제에 돈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니다. 소비 주도의 선순환을 유도해 죽어가는 지역 상권을 심폐 소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다. 돈이 돌아야 자영업자가 살고, 자영업자가 살아야 고용이 유지되며, 그것이 다시 국가의 세수로 환원되는 선순환이야말로 진짜 실리 경제학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출과 분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해묵은 이념적 낙인을 찍어대며 여론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오해이자 무지의 소치다. 대외 성과로 얻은 국부를 국민과 나누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민생을 책임지는 주권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 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국가 전략이다. 이를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자들은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바닥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무의미한 내부적 소모전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에서 단단한 나라가 밖에서도 강한 법이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압도적인 행정력으로 분배 정책의 효능감을 확실한 수치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지방 상권이 부활하고 국민 개개인의 지갑이 채워지는 실질적인 체감이 누적될 때, 악의적인 선동과 가짜뉴스는 마땅히 설 자리를 잃고 소멸할 것이다.

국익 중심의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 공존해 나가는 선순환의 길, 그 위대한 대도약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이다.(2026.10.28.) 신상홍이 쓰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