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거시적 우산 속의 뼈대, 미래를 심는 이성적 국정 운영을 보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진영도, 세대도, 계층의 구분도 없다. 각자가 발을 딛고 선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지라도, 내 조국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염원은 주권자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본능일 것이다. 최근 마주한 대한민국 경제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냉철하게 짚어보며, 나는 오랜 연륜 속에서 피어난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한 편의 글로 남겨두고자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겉보기에 꽤나 안정적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붐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의 양대 해협 사태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원화 환율의 강세 기조가 든든한 ‘자연적 헷지(위험 분산)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외교나 국방 부문 역시 정부가 천명한 정책대로 실효적 조치를 취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거시적 지표와 국정의 큰 틀만 본다면 나무랄 데 없이 잘 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성과가 서민들의 삶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낙수효과’에는 필연적으로 시차가 존재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골목상권과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겨울이다. 안타까운 것은, 미디어나 일부 세력이 이러한 시차와 구조적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보다 단기적인 지표나 정쟁에 매몰되어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거시적 우산이 튼튼할 때 그 아래에서 내수 체질을 바꾸려는 정부의 진짜 노력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낙수효과의 분산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포퓰리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보편적 현금 살포는 단기적인 달콤함은 줄지언정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반면, 현 정부가 세수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하는 ‘5극 3특’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 재편 전략은 대단히 정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부수고 지역별로 자립 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결실이 지방의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대수술이기 때문이다. 국가 곳간을 지키면서도 정말 어려운 계층을 향해 선별적 복지를 펴는 이성적인 통치 기조에 나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머지않아 도래할 AGI(일반인공지능)와 로봇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시대가 오면 분배의 정의는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 존엄의 최소한인 식(食)과 주(住)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은 참으로 미래지향적이다. 국부를 먼저 키우고, 거기서 얻은 세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는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때를 가려 실행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점이다.
지식의 가치가 AI에 의해 0에 수렴하는 이 좋은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탐욕과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고 삶의 풍요를 즐기되, 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겸손을 앞세운 이타심을 실천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며 감사함을 느끼는 주권자들이 늘어날 때,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과 정의가 정상화된 길로 걸어갈 것이다.
나이 70대 중후반, AI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매일 묻고 답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이 삶 자체가 내게는 크나큰 은혜이자 기쁨이다. 창조주가 주신 자연과 만물에 감사의 감정을 귀속하며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비판론자들의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의 10년, 20년 뒤 뼈대를 세우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에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나길, 그리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오르길 마음 깊이 소망해 본다. 신상홍( 동안성결교회 명예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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