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公僕)의 무게를 잊은 그대들에게             글: 신상홍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작동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삶을 돌보고 나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책무를 지는 자라면 마땅히 제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자 공직자의 존재 이유다.

최근 최고 공직자들의 인사 갈등과 그로 인한 장기 궐석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조차 자리싸움과 명분론에 매몰되어, 재판의 신속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관의 공석이 주는 짐은 너무나 무겁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공복(公僕)'이라 칭하며 겸양의 자세로 진심을 다하고 있다. 공복이란 국민의 종이라는 뜻이다. 가장 높은 정당성을 가진 권력마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정작 그 진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공직자들은 국가 조직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 기관 간의 자존심이나 사적인 감각으로 재제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통치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국가 조직 구성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파행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사달의 뿌리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변질되어 버린 국회 청문회 제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적 비전을 검증하기보다, 사적인 과오를 들춰내고 가족까지 연좌하여 인격을 혐오스럽게 모독하는 무대로 전락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흠집 내기 속에서 검증자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어떤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위해 공직에 나서겠는가.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털어낼 먼지조차 없는 사람이 운 좋게 최적자로 뽑히는 주객전도의 비극이 일어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준비한 담당 영역의 비전과 각오를 말하는 생산적인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 편을 들어 양비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공복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잊은 채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공직자들의 독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부당한 인격 모독의 정치를 걷어내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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