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곳간을 잠근 정치는 미래를 열지 못한다, 예산 104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가야 할 길

 

 나라의 살림살이는 가계의 가계부와 다르다. 개인은 빚을 갚아 통장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 미덕일지 모르나, 국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불확실한 위기에 대비하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본분이다. 지금 정치권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공방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이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대내외 경제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처방에 불과하다.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 생존을 건 기술·산업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 요구 등 거센 외풍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결국 탄탄한 경제 체력과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뿐이다.

 성장이 실종되면 그 뒤에 찾아올 재앙은 국가채무 숫자 몇 퍼센트의 등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기업의 투자가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세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세수가 마르면 OECD 최하위권인 노약자·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빈약해지고, 골목경제는 차갑게 얼어붙는다. 결국 '성장을 위한 미래대응'이 있어야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법이지, '상환만을 위한 미래대응'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금융의 기본 원리만 보더라도 해답은 명확하다. 확보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조달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첨단 산업과 인재 양성,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비축해 두는 것이 국가 자산의 가치를 최적 안정화하는 길이다. 더구나 불필요한 관행적 예산과 낭비성 지출을 원점에서 구조 조정해 마련한 귀중한 재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단순 채무 상환이라는 소극적 행정에 소진해 버린다면 국정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정치권에 묻고 싶다. 국가 재정의 성과는 결국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식탁과 골목상권의 온기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과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빚을 갚는 데만 재정의 역량을 묶어두는 뒷걸음질이 아니다. 104조 원의 기금이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 위기의 방파제가 되며, 그 결실이 온전히 국민의 삶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담대한 결단이다.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구태의연한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2026.11.13.) 신상홍 칼럼니스트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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